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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주거권 :
2005/10/20 10:28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및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화 촉구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주거권 :
2005/06/27 13:13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6/2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주거권 :
2005/06/24 13:45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추가적인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어제(6/23일) 국회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
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주거권 :
2005/06/07 15:47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오늘(6/7일)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늦었지만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소비자권리 :
2000/05/18 00:00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임차인의 관리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자료]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권리 :
1999/05/10 00:00
일시 및 장소 : 5월 10일(수) 오후2시, 참여연대 강당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2000년 5월 1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의 정착과 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매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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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적극지지!!!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정말로 하고싶었던 것을 참여연대에서 하시는군요. 그동안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용인에 있는회원입다. 모임에 참여도 하지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어 좋습니다. 어제 뉴스에 경기도 의회의원190명중에 96명이 해외연수를 갔다더군요,,,
정말 내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자리에만가면 확360도로 달라지는군요.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고생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라니. 그럴거면 강원도 수해현장을 가서 도와주던지,,,
아파트가격 거품빼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