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
2007/07/10 11:11 2007/07/10 11:11
수강료 초가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강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며, 수강료 초과 징수시 반환청구제도와 신고포상제도를 두는 등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민생희망본부


2007/07/10 00:00 2007/07/10 00:00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2007/05/11 13:48 2007/05/11 13:48
부동산 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오늘(12/13)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
2006/12/13 11:40 2006/12/13 11:4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자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사회복지위원회


2006/09/25 00:00 2006/09/25 00:00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2006/09/18 11:46 2006/09/1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