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촉구'에 해당되는 글 6건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소비자권리 :
2003/03/12 17:54
상가법개정운동 선포, 법개정안 입법청원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부 건물주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임대료 과다 인상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강요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현행 상가법의 개정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500선 담은 백서 발간
소비자권리 :
2001/11/22 20:09
국회앞 기자회견, 현장나온 경찰도 "입법필요" 공감
23일 오전 11시, 서울 도심전역이 안개인지, 스모그인지 분간이 안되는 회색빛에 휩사인 때, 그 안개보다 더 회색빛 슬픔에 가슴에 까맣게 멍이 든 30여명의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국회앞 국민은행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또다시 민생고를 둥둥울리며,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
둥둥둥 민생고(民生鼓)를 울려라!
소비자권리 :
2001/11/15 08:29
영세상인들의 절규를 담은 절절한 울음소리
오늘 국회 앞에서는 400만 영세상인의 피눈물을 닦아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으며, 법대 학생들도 함께 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과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여긴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8일 민생개혁입...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소비자권리 :
2001/10/17 06:46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입법청원 1주년 집회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입법청원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청원 된 지 이제 1년. 아직도 법 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법제정에는 거북이 보다 느린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성난 임차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17일 오전 11...
"정부대책은 서민보호가 아닌 대금업자보호 대책"
서민금융 :
2001/05/09 00:00
서민금융생활보호 운동본부,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9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생입법촉구집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부활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8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사채폭리대책은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서민생활의 보호...
"고금리에 장사 없다, 이자제한법 부활하라!"
서민금융 :
2001/03/27 00:00
시민사회단체, 이자제한법안 공동입법청원 및 제정촉구 집회 개최
조속한 입법촉구
피폐한 서민금융, 법적 안전망이 시급하다. 1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최고 29%.
사채업자의 연리 300% 이상의 폭리.
일반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고금리가 심각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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