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에 해당되는 글 8건
[기고] 사채양성화보다 폭리규제가 우선이다
서민금융 :
2002/02/21 14:27
김칠준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 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입법...
큰 투자 없이 높은 수익 노리는 통신업체들의 못 말리는 이중플레이
소비자권리 :
2001/03/29 00:0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격 담합 의혹 제기
시작도 안한 서비스에 균일 가격이 책정됐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29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2001년 4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인 발신번호표...
[자료]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주년
시민권리 기타 :
2000/04/21 00:00
작은권리는 짬뽕이다
시민권리 기타 :
2000/04/03 00:00
작은권리를 찾자-3주년을 돌아보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3주년을 맞았다. 3주년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글을 부탁 받았는데 얘기 거리가 없다. 뻣뻣한 연대기 아니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써야할 지,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 더구나 '네티즌의 기호'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니!
항상 뭔가를 써야 할 땐 '말로 하면 좋겠...
작은권리를 찾자 - 추락하는것은 소음이 있다
시민권리 기타 :
2000/03/20 00:00
푸른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날고 싶은 꿈이 현실화 된 것에 놀라워만 한다. 그러나 그 비행기를 위한 인류의 오랜 역사동안의 꿈과 도전이 있었기에 비행기는 하늘에 뜰 수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비행기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온 국민을 슬프게도 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공항 주변의 사람들에게 잔인할 정도의 소음으로 삶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시민권리 기타 :
1999/01/26 00:00
결실맺은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 대교 계약약관 개정 및 퇴직교사의 피해 일부 보상키로 합의 -- 구몬수학, 재능수학 2개사를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키로 -
1. 참여연대, 주식회사 대교, 퇴직한 학습지 교사들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위탁계약서의 개정문제와 이로인한 퇴직 교사들의 피해보상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작은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하며
시민권리 기타 :
1997/03/26 00:00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취지문
우리사회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끝없이 경제논리의 호루라기를 불어 대고 행정규제의 회초리를 휘두르며 국민들을 앞으로만 내몰았습니다. 과연 도시는 수십층짜리 빌딩과 아파트로 채워지고 백화점과 상점에는 화려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또 도시, 농촌...
작은권리찾기 출범사업
시민권리 기타 :
1997/03/26 00:00
소장첨부인지대의 합리화
현재 소장에 첨부되는 인지대는 소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가의 0.5%로 고정되어 있다. 그로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히 집단소송과 같이 소가가 거액인 경우 과도한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권리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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