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찾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0/05/15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2. 2000/04/21 [자료]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주년
  3. 2000/02/02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4. 2000/01/14 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시민권리 기타 : 2000/05/15 00:00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위반, 예납강요 등 시행상 문제점도 커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기소 전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 예납제도는 검찰의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
2000/05/15 00:00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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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주년

시민권리 기타 : 2000/04/21 00:0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3주년 자료입니다.

배신정


cc3an.hwp
2000/04/21 00:00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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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소비자권리 : 2000/02/02 00:00
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시민권리국(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윤형외외 승객 19인...
2000/02/02 00:00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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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1/14 00:00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검...
2000/01/14 00:00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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