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0/01/20 [토론회 후기] 용산참사 1년 지났습니다 (1)
  2. 2010/01/08 [칼럼] 또 다른 ‘용산 비극’ 막으려면 (1)
  3. 2010/01/08 용산 참사의 원인, ‘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4. 2009/10/20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5. 2009/10/14 토지넷, 김성순 의원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6. 2009/10/05 2009 세계 주거의 날,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
  7. 2009/09/15 예고된 2009년 전세대란 막지 못한 서울시,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문제 많아
  8. 2009/09/09 [토론회 후기] 오세훈 시장, 소신있는 주택정책 보여줘야 할 때
  9. 2009/09/09 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5대 개선 과제는?
  10. 2009/08/27 과속개발이 불러온 전세대란. 대출확대가 해결책인가...

[토론회 후기] 용산참사 1년 지났습니다

칼럼/기고 : 2010/01/20 16:41
용산참사 1년이 지났습니다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의 실태와 책임행정의 과제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후기글/사진 손민정 참여연대 5기 인턴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을 기억하는 자리가 정확히 1주기의 하루 전인 2010년 1월 19일 시청 앞 국가인권위원회의 배움터에서 연이어 마련됐다. 오후 1시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
2010/01/20 16:41 2010/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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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또 다른 ‘용산 비극’ 막으려면

칼럼/기고 : 2010/01/08 14:35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 사도 바울이 말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작년 1월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은 그들의 삶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유일한 잘못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땅에서 꿈을 품고, 희망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려 한 것뿐이다.” 인간이 역사를 꾸려온 지 오래됐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2010/01/08 14:35 2010/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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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의 원인, ‘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주거권 : 2010/01/08 12:15
희생자 장례식을 끝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돼제2, 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인권과 시민안전 보장을 위한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기준 마련해야 1월 9일 슬프고 안타까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열린다. 거의 일년간을 끌어오던 용산참사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희생자들과 유가족...
2010/01/08 12:15 2010/01/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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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주거권 : 2009/10/20 13:07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막개발, 동시개발, 급속개발’ 정책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막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잇따라 막개발, 비민주적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뉴타운·재개발지역...
2009/10/20 13:07 2009/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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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넷, 김성순 의원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주거권 : 2009/10/14 11:26
민변,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과 김성순의원 공동 정책과제 및 요구사항 발표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원회)과 민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은 10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자료와 그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2009/10/14 11:26 2009/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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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계 주거의 날,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

주거권 : 2009/10/05 10:26
2009 주거의 날(10월 5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해 세계 주거의 날 제안문 2009 세계 주거의 날,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오는 10월 5일(매년 10월 첫째 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입니다. 2009 세계 주거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계획한다)” 입니다. 이는 그 동안의 도시 계획이 개발세력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2009/10/05 10:26 2009/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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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2009년 전세대란 막지 못한 서울시,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문제 많아

주거권 : 2009/09/15 12:57
- 인·허가시기 조절이 아닌 멸실시기 조절만으로는 멸실율 낮추는데 한계 - 중산층용 시프트 공급에만 치중,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미흡 - 용적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대책 없어 개발과 삶의 질 하락 우려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택멸실율의 급증과 이로 인한 이주수요의...
2009/09/15 12:57 2009/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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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오세훈 시장, 소신있는 주택정책 보여줘야 할 때

주거권 : 2009/09/09 17:08
지난 금요일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오늘 9월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 주택정책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뉴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
2009/09/09 17:08 2009/09/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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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5대 개선 과제는?

주거권 : 2009/09/09 09:50
토지주택공공성넷, 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및 부동산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오늘 (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강당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넷과 민주당 서울시당, 민노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공동주최로 민선4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주택정책을 진단하고 과제를 정리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지주택공공성넷은 토론회에 앞서 약...
2009/09/09 09:50 2009/09/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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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개발이 불러온 전세대란. 대출확대가 해결책인가...

칼럼/기고 : 2009/08/27 19:02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들어가며 : 전세대란이 전세가격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정부 인식의 안일함 정부의 일각에서는 작금의 전세값 상승은 그 동안 하향화되었던 전세가격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을철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심지어 1억원 이상까지 추가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이다. 비수기인 여름에도 벌...
2009/08/27 19:02 2009/08/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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