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써야 어제(7/1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50%로 규제하...
2008/07/11 10:23 2008/07/11 10:23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거 및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열려 뉴타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추가지정과 맞먹는 재개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만을 진행한 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조례개정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
2008/06/19 15:48 2008/06/19 15:48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문제 관련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및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0507뉴타운 보도자료.hwp 뉴타운관련5대요구안- 최종.hwp 최근 새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으며, 총선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
2008/05/07 09:28 2008/05/07 09:28
4월 23일 참여연대는 환경정의와 함께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의 토론회 자료와 오마이뉴스 기사로 대신합니다. 긴급토론회 자료집(0423).hwp[오마이뉴스]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뉴타운은 정치선동... 30~50년 장기 공영개발해야" 선대식 기자 ▲ 긴급 토론회 '뉴타운...
2008/04/24 10:13 2008/04/24 10:13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
2008/04/22 09:48 2008/04/22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