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써야 어제(7/1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50%로 규제하...
2008/07/11 10:23 2008/07/11 10:23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문제 관련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및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0507뉴타운 보도자료.hwp 뉴타운관련5대요구안- 최종.hwp 최근 새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으며, 총선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
2008/05/07 09:28 2008/05/07 09:28
4월 23일 참여연대는 환경정의와 함께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의 토론회 자료와 오마이뉴스 기사로 대신합니다. 긴급토론회 자료집(0423).hwp[오마이뉴스]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뉴타운은 정치선동... 30~50년 장기 공영개발해야" 선대식 기자 ▲ 긴급 토론회 '뉴타운...
2008/04/24 10:13 2008/04/24 10:13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
2008/04/22 09:48 2008/04/22 09:48
참여연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 정책 의견서 전달(2008. 2. 4) - 민생희망본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 등을 발표하...
2008/02/04 15:09 2008/02/04 15:09
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
2003/01/21 14:15 2003/01/2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