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에 해당되는 글 5건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5/08/18 16:51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해야
소비자권리 :
2004/07/13 10:24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3/03/10 15:16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1/21 14:20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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