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7/01/15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수용방침,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
- 2004/12/08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 2003/12/16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
- 2002/04/22 '미성년 발급기준강화' '경품금지' 신용카드 무분별발급 처방 제시
서민금융 :
2007/01/15 14:20
고리대금 억제 위한 법정 상한 이자율 40% 지켜져야
200%가 넘는 약탈적 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방치되어 있는 이자제한법의 제정문제에 재정경제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비롯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국회 제출과, 전문가 700인의 이자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등을 비롯한 이자제한법 제정 노력에, 시장...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고용’ 목적 신용정보이용제한 환영
서민금융 :
2004/12/08 15:22
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거권 :
2003/12/16 15:08
광범위한 건설업계의 분양 폭리 확인, 건교부와 재경부 책임 물어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발언 이후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관련 보고서' 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지구 40평형의 평당 건설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7백5만원에 불과하며 분양차익은 분양가의 41.7%에 이른다....
'미성년 발급기준강화' '경품금지' 신용카드 무분별발급 처방 제시
서민금융 :
2002/04/22 19:56
참여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재경부와 금감원에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소득기준과 미성년자 발급기준 강화, 경품제공 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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