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통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02/27 [논평] 국회 법사위는 문제많은 대부업법 재경위로 반려시키라
  2. 2001/12/05 [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논평] 국회 법사위는 문제많은 대부업법 재경위로 반려시키라

서민금융 : 2002/02/27 17:36
대부업법 재경위 통과는 사채업자 로비와 국회의원 편들기의 합작품 1.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의 대부행위 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위원장 :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전체회의는 27일(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수정 없이 소위안대로 통과시켰다. 2. 대부업법이 폭리를 합법화시킬...
2002/02/27 17:36 2002/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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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서민금융 : 2001/12/05 16:51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2신 12월 6일 :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입법을 위한 절차는 본회...
2001/12/05 16:51 2001/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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