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3/25 재외국민 보호 소홀 관련 국가 손해배상소송 제기 (2)
  2. 2004/02/11 재외공관에서 교도소 수감된 재외국민 나몰라라

재외국민 보호 소홀 관련 국가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4/03/25 16:36
1. 3월25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는 지난 99년6월 서재오(40)씨가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었음에도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서재오씨는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도중, 99년6월 교도소에 재판 없이...
2004/03/25 16:36 2004/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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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교도소 수감된 재외국민 나몰라라

시민권리 기타 : 2004/02/11 15:53
1.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 호주 정부에 의해 이민수용소에서 법적절차없이 교도소로 이감된 서재오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서씨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각종 사고시 재외공관 영사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어겼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통상부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004/02/11 15:53 2004/0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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