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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차관님, 서민가슴에 못박기 재밌습니까?
주거권 :
2006/11/17 14:13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의 민간부분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 거부 주장을 규탄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정부 부동산대책 팀장)이 어제(11/17) 한 방송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사실상 민간부분의 분양가 공개, 상한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작금의 집값 폭등이 공공택지이기는 하지만 입법의 불비...
대부업자 변호하는 경제부총리, 서민을 돌아보라!
서민금융 :
2006/10/19 14:42
재정경제부는 민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앞장서야
약탈적인 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하며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경제부처의 수장이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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