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글 4건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금융 :
2006/10/16 10:2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임대주택, 정작 저소득층은 입주 못 해
주거권 :
2003/11/12 11:03
시민사회단체, 임대주택법 개정 의견청원
주거연합,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위의 15개 단체들은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에 있으나,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적정한 배분, 특히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주거권 :
2001/09/05 10:35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1. 정부는 9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많은 3만 5천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일 것이라 한다.
2.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통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거권 :
2001/09/05 10:33
저소득층 주택수요 조사 등 선행조치 필요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충,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리겠다 는 정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주택수요를 조사해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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