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2007/09/19 11:15 2007/09/19 11:15
개발이익(투기이익)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교 신도시와 강남재건축 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투기바람 5-6 월 한달 사이에 아파트가격이 2-3억원이 오르는 광폭한 강남-분당-용인의 투기바람. 이러한 투기바람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정책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강남을 대체할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 강북의 광역 뉴타운건설이라는 개발사업이 제시되고...
2005/06/20 08:59 2005/06/20 08:59
전국 철학자 259명 '송 교수 무죄석방과 국보법 폐지' 성명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개혁적 역량에 대해서도 가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에 맞서 최후진술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그가 감옥에 있는 한, 그의 스승 하버마스의 말처럼 "야...
2004/07/15 19:09 2004/07/15 19:09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노당 등 국무총리실에 의견서전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법적용의 범위,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 등의 문제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주노동당 등 세 개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2002/09/19 15:08 2002/09/19 15:08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2002/08/13 23:32 2002/08/13 23:32
2002년 2월 21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부활, 제정을 호소하는 전국 변호사-법학자 507명의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쓰였던 보도자료, 공동성명전문, 성명참여 변호사-법학교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21 00:00 2002/02/21 00:00
2월 5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260개 단체명단, 260개 단체 공동선언문, 폭리제한법 국회입법청원안,2002년 2월 5일 이후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운동 일정 등이 실려있습니다. 2002년 2월 임시국회안에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빌어봅니다. 안진걸 2002...
2002/02/05 18:10 2002/02/05 18:10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위한 전국대책위 발족 주택과 고층아파트 중 어느 쪽 전기료가 더 비쌀까? 양쪽 다 공급자가 한국전력이고, 주거용 전기라는 점을 본다면 가격도 같은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도 고층 아파트 전기료가 일반주택에 비해 평균 10~30% 가량 비싸다. 20일,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2001/11/20 23:19 2001/11/20 23:19
일시 : 2001년 8월 31일(금) ∼ 9월 1일(토) 장소 : 농업기술진흥관 주최 : 전국아파트공동체운동네트워크 발제1. 주민자치운동의 현황과 과제 별첨 : 아파트관리 평가모델 구축방안발제2. 임대아파트의 현안문제와 대책 발제3. 정부의 공동주택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별첨 : 정부의「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주요...
2001/08/31 00:00 2001/08/31 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전국 상인대회 현실이 기가 막히고, 상황이 절박한 만큼 그들의 외침은 절실했다. 최근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보증금도 떼인 채 속수무책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32년만에 폭설 속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2월 1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상인 단체 등 400여...
2001/02/15 00:00 2001/02/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