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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2/02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1)
  2. 2003/01/29 [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4)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2005/02/02 11:43 2005/0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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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3/01/29 11:09
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2003/01/29 11:09 2003/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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