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에 해당되는 글 3건
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3대 가계부담 :
2007/11/26 11:41
올 한해 대학생 2천여명 학비 못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일 참인가?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원이 삭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보도 외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및 예결위 간사 의원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거권 :
2006/11/15 14:48
기반시설 예산지원과 용적률 완화 통한 분양가 인하는 아파트 분양의 폭리구조 눈감는 대책
철저한 분양가 검증ㆍ관리시스템과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이 바른 해법
1. 정부는 오늘 신도시의 기반시설비용의 정부예산 지원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보대출에 대한 직접...
빚독촉 수단으로 전락한 '신용불량거래자등재도'
서민금융 :
1999/02/11 00:00
신분증 도용당해 카드대금 연체된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준주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 가처분 신청을 낸 박준주씨는 199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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