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와중에도 입법논의 지속한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민생입법전망을 말하기 전에 자민련 김학원의원에게 묻습니다. "김학원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민생과는 전혀관련 없는 국회의원입니까? 소위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반개혁적인 교원정년연장건만 강행표결처리시킨 장본인중의 1인으로서 의원께서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생각하...
2001/12/03 15:30 2001/12/03 15:30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1월 19일(월) 국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소위장 : 민주당 함승희의원)가 열렸다. 이날은 1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므로, 국회안팎의 관심을 끄는 회의였다.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 이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회의장 밖 대기실은 매우 분주하였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한...
2001/11/21 15:05 2001/11/2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