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검토'에 해당되는 글 2건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3/03/10 15:16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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