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개정안 시민단체공동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8/08/25 11:33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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