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에 해당되는 글 6건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17 15:05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 4월 17일 오전 11시 정부종찹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사업 철회및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지난...
<두건족의 프라이버시이야기> 아....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독한 응징
칼럼/기고 :
2003/11/07 23:48
화장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사진기에 담고자, 독일까지의 11시간 비행기 여행을 감행한 것은 아니다. 나의 평소 생활습관을 아는 사람들은 독일 맥주를 먹기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내 여행경비를 대준 독일 측 기관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큰일 나니 삼가해주기 바란다. 공식적으로 밝히자면, 나의 독일방문 목적은 서구라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선진제도를...
<두건족의 프라이버시이야기> 나는 두건족이다
칼럼/기고 :
2003/09/22 10:12
두건족이 뭐냐고 물을 것이다. 왜 있지 않은가? 수건이나 스키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 말이다. 사파티스타 반란군의 마르코스 부사령관의 스키 마스크를 쓴 얼굴 사진을 생각해보라. 아하, 내가 마르코스 부사령관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과 같은 족속이라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히 인사동 한복판에서 스키 마스크를 쓰고 다닐 생각도 있다.
▲ 내가 이사...
주민등록 사항 수록 전자주민카드, 위험성은 여전
시민권리 기타 :
1997/11/13 00:00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긴급성명
국회 내무위가 11. 13.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내무위원들의 단견과 무지에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외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프라이버시권 :
1997/07/22 00:00
1. 국회 내무위원회는 오늘(7. 22.) 오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8개의 법안중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인 주민등...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1997/07/18 00:00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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