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입제도 전환 가입자에게 부당징수 설치비 환불 중 지난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부터 기존의 가입 방식인 '전화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중복 징수되었던 설치비 8천원을 환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이 8천원이 제해진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
2001/02/20 00:00 2001/02/20 00:00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촉구 집회 "작년부터 국민부채인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반환은커녕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신가입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서 이번에 또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니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11월 22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2000/11/22 00:00 2000/11/22 00:00
참여연대·성남시민모임, 한국통신 본사앞 항의집회 비교적 한적한 분당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국통신 본사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우뚝 솟아있었다. 그 것이 국민의 신뢰와 함께 서있는 모습이면 좋으련만 9월 21일, 그 앞에서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적한 거리를 울렸다. "8천억 부당징수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환하라" "국민 속인 신가입제도...
2000/09/21 00:00 2000/09/21 00:0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업무상 배임죄 고발도 추진 지난 17일,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제도를 전환하면서 가입비 및 기본료를 과다책정하는 등 3000억원에 이르는 과다이득을 취했다는 감사결과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전화가입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한국통신이 취한 부당이익 규모...
2000/09/18 00:00 2000/09/18 00:00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국회청원 그 때 그 시절, 70년대 초, 그 당시 전화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전화 하나 놓으려면 지금의 웬만한 자동차 값에 비등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설치하는 실제 비용의 네 배 이상이 되는 이 큰돈은 당시 통신시설 기반의 취약함을 들어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민의 투자비용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는 전화 해약...
2000/09/05 00:00 2000/09/05 00:00
- 전국 15개 도시 5만명 시민의 서명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00. 9. 5(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청원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 金七俊 변호사)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에 한국통신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전화설비비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한나라당 원희룡...
2000/09/05 00:00 2000/09/05 00:00
총 640만명 가입변경, 국민에 대한 부채 6,400억원 자기자본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의해 한국통신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과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가입자를 전환, 국민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 6,4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설비비 10만원은 돌려...
2000/08/24 00:00 2000/08/24 00:00
한국통신의 신가입소비자 구 가입제도로의 전환 전면허용발표에 대한 논평 1. 한국통신은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여론이 제기되자 '신가입제도'에 의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바꾼 가입자 500만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 설비비형으로 다시 전환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우리는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고',...
1999/11/26 00:00 1999/11/26 00:00
참여연대,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성명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정부의 시내전화 요금인상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통신에 시내전화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관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참여연대는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으로도 지난 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
1999/11/26 00:00 1999/11/26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
1999/11/18 00:00 1999/11/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