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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미봉책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을 부를 뿐이다
주거권 :
2007/01/10 13:05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프라이버시권 :
2003/08/26 13: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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