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6/09/20 이자제한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2. 2001/12/06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②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3. 2001/12/05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4. 2001/12/05 [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5. 2001/12/03 드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90%로!!
  6. 2001/11/21 [국회 모니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보인, 처음 있는 경험
  7. 2001/11/09 [국회 모니터] 반도 안나온 의원, 20분만에 끝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8. 2001/11/08 정치권 혼돈 속, 참여연대 "민생, 개혁 입법 위해 총력"

이자제한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서민금융 : 2006/09/20 13:49
이자제한법률안의 상임위 배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약탈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보호를 중요 민생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에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금융계 등이 시장논리를 앞세우며 이자제한법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재경부가 강력히...
2006/09/20 13:49 2006/09/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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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②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소비자권리 : 2001/12/06 17:47
정기국회 막판에 법 몰아 제출하는 정부관행 고쳐야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15...
2001/12/06 17:47 2001/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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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소비자권리 : 2001/12/05 18:42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2001/12/05 18:42 2001/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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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서민금융 : 2001/12/05 16:51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2신 12월 6일 :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입법을 위한 절차는 본회...
2001/12/05 16:51 2001/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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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90%로!!

소비자권리 : 2001/12/03 15:30
국회파행 와중에도 입법논의 지속한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민생입법전망을 말하기 전에 자민련 김학원의원에게 묻습니다. "김학원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민생과는 전혀관련 없는 국회의원입니까? 소위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반개혁적인 교원정년연장건만 강행표결처리시킨 장본인중의 1인으로서 의원께서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생각하...
2001/12/03 15:30 2001/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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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니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보인, 처음 있는 경험

소비자권리 : 2001/11/21 15:05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1월 19일(월) 국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소위장 : 민주당 함승희의원)가 열렸다. 이날은 1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므로, 국회안팎의 관심을 끄는 회의였다.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 이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회의장 밖 대기실은 매우 분주하였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한...
2001/11/21 15:05 2001/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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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니터] 반도 안나온 의원, 20분만에 끝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소비자권리 : 2001/11/09 07:2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상정되었지만... 11월 8일(목)오늘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번째 열렸습니다. 드디어 법사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열린 민법심의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의원 발의안 4개와 운동본부 청원안...
2001/11/09 07:23 2001/11/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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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혼돈 속, 참여연대 "민생, 개혁 입법 위해 총력"

소비자권리 : 2001/11/08 12:02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선포 "민생외면 개혁실종 국회는 각성하라!" 10·26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내분으로 당내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137석) 의석에 달하는 한나라당(136석)은 자민련과 함께 각종 반개혁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등 정치권이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개혁을 도외시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
2001/11/08 12:02 2001/1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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