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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각 당의 대책ㆍ공약ㆍ활동 평가
3대 가계부담 :
2008/04/07 10:20
0407-각당등록금대책평가발표보도자료.hwp“4월 9일 총선,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된 등록금 문제”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각 당의 대책·공약·활동 평가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매우 적극적” △창조한국당 “적극적” △통합민주당 “보통” △자유선진당 “소극적” △한나라당 “매우 소극적”...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소비자권리 :
2001/12/11 14:03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
(편집자주)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드디어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 지는 1년 만에,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근 20여 년만에 400만 임차상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탄핵안 등으로...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소비자권리 :
2001/12/05 18:42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소비자권리 :
2000/09/26 00:00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발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추진
사례 하나
목 좋은 자리에 운 좋게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던 이씨는 날로 늘어나는 매상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이를 지켜보던 건물주는 갑자기 월임대료를 두배로 올려버렸다. 수입에 절반이상을 임대료로 내게된 이씨는 여러 가지로 항변해 보았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너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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