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글 15건
항생제 오남용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건강권 :
2006/01/10 00:00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기관의 수, 명단 및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 경위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의사협회는 현재 보건당...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소비자권리 :
2002/06/24 16:22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정통부, '사업자 반대' 이유로 정보화기금 정보공개 거부
소비자권리 :
2001/09/11 14:16
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위해 필요' 취소소송제기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동전화 요금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자간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변형된 1인시위는 위법?
시민권리 기타 :
2001/05/24 00:00
종로경찰서장, "릴레이 1인시위 등 불허"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지난 23일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집시법을 적용해 이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정 서장은 이날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문건을 각 언론사에 보내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1인 시위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회적 우를...
치졸하다 대검이여!
주거권 :
2000/04/24 00:00
대검찰청, 정보공개소송중인문서 조직적 파기 지시
나의 정보를 보여달라.
87년, 온 국민의 민주화 열기가 온 국토를 흔들고 있을 때, 음영천씨도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당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음영천씨는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였었고, 연행되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학 졸업이후, 공기업에 지...
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1/14 00:00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검...
정부, 한국통신에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비자권리 :
1999/11/26 00:00
참여연대,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성명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정부의 시내전화 요금인상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통신에 시내전화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관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참여연대는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으로도 지난 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
한통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비자권리 :
1999/11/18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
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소비자권리 :
1999/10/13 00:00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