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는 글 6건
막가는 교과부, 김도연 장관은 사퇴하라
3대 가계부담 :
2008/05/27 12:07
국민혈세 모교지원에 이어 자녀학교에도 지원해교육.시민단체 감사원에 교과부 감사청구 할 예정
0527 교과부 유감표명논평 - 수정.hwp어제(5/26)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은 소속 간부들이 국민의 혈세를 모교에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지원한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 문제는 김도연 장관 명의로 작성된 공문에는 방문학교 대상에 '모교 또는 자...
수도권 사립대학들 예산 부풀려 한해 6,284억 적립 자산전입금 0원인 대학도 51%
3대 가계부담 :
2008/02/27 09:42
참여연대,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 발간 보도자료.hwp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실태보고서.hwp- 전체 적립금의 84%는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 및 건축기금으로 적립- 수도권 대학 45%는 예결산서 비공개, 예결산 모두 산출근거 기재 대학 두 곳 뿐 - 대학재정 투명화와 적절한 등록금 책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소비자권리 :
2002/06/24 16:22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정부, 한국통신에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비자권리 :
1999/11/26 00:00
참여연대, 시내전화 요금인상 반대 성명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정부의 시내전화 요금인상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통신에 시내전화 요금인상 근거 및 계획에 관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참여연대는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으로도 지난 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소비자권리 :
1999/02/24 00:00
어린이신문 구독강요 감사요청.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2일 각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하고 있는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내 각 구 2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신문구독 실태와 신문사로부터 받고 있는 신문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기부금 총액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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