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06/05/30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5)
  2. 2005/03/30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2005.3.30)
  3. 2004/12/30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04.12.30)
  4. 2001/10/11 정보통신부 사이트 자유게시판 전격 폐쇄
  5. 2001/09/27 이동전화요금인하 공개질의 및 3차 온라인 시위
  6. 2001/09/19 양승택 장관의 오만과 편견
  7. 2001/09/11 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8. 2001/09/03 이동전화요금인하촉구 도심 플랜카드 믈결운동 전개
  9. 2001/08/27 이동전화요금인하 정통부앞 1인 시위 1000여명 신청쇄도
  10. 2001/08/09 이동전화요금인하 정통부앞 1인 시위 참가신청 1000여명 쇄도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6/05/30 15:07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2006/05/30 15:07 2006/05/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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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2005.3.30)

프라이버시권 : 2005/03/30 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3.30, 대통령령 제18759호)
사회인권국


n13919f0011_18759.hwp
2005/03/30 00:00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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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04.12.30)

프라이버시권 : 2004/12/30 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2호

사회인권국


n13918f0022_72621.hwp
2004/12/30 00:00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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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사이트 자유게시판 전격 폐쇄

소비자권리 : 2001/10/11 04:01
이동전화요금관련 항의 폭주 이유인 듯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사오정'이란 별칭이 붙여졌던 정보통신부가 정말 귀를 막았다. 정보통신부 사이트(http://www.mic.go.kr) 자유게시판이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가 열리던 10월 9일, 전격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정통부 사이트 자유게시판 메뉴를 클릭하면 게시판은 없고, '운영 중단' 안내문만 볼 수 있게 되...
2001/10/11 04:01 2001/10/1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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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인하 공개질의 및 3차 온라인 시위

소비자권리 : 2001/09/27 00:00
1. 최근 정부의 '이동전화 연내 요금인하 불가' 기류에 맞서 그간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인 물결운동을 전개해 온 참여연대는 '연내 인하' 관철을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9월 27일부터 공청회가 예정된 10월 9일까지를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3차 온라인 시위, 공개질의서 발송, 항의메일 보내기, 100만인 청원,...
2001/09/27 00:00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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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 장관의 오만과 편견

소비자권리 : 2001/09/19 00:00
1.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당분간 요금인하방침이 없음을 강조했다. 2. 이 같은 양승택 장관의 발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인하가 운운되던 요금인하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돌출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00만명, 1,000만명이 서명한다 해도 안 된다'며 민의를 일...
2001/09/19 00:00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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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소비자권리 : 2001/09/11 00:00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2001/09/11 00:00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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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인하촉구 도심 플랜카드 믈결운동 전개

소비자권리 : 2001/09/03 00:00
1. 참여연대는 9월 3일부터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를 위한 도심 플랜카드 물결운동을 서울의 가장 번화가인 신촌로타리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이동전화요금인하가 올 10월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요금인하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다. 요금인하에 대해 전적으로 난색을 표해온 사업자 측은 10% 이하 인하를...
2001/09/03 00:00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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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인하 정통부앞 1인 시위 1000여명 신청쇄도

소비자권리 : 2001/08/27 00:00
1.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인하촉구를 위해 8월 8월(수)부터 100일간 정통부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릴 것입니다. 2. "이동전화요금인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는 정통부를 사오정으로 풍자하여, 1인 시위의 이름을 "사오정 정통부 귀뚫기 시위"로 정했으며, 매일 시위가 끝난후 이동전화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서류와 함께 사오정인형을 정통부에 전...
2001/08/27 00:00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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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인하 정통부앞 1인 시위 참가신청 1000여명 쇄도

소비자권리 : 2001/08/09 00:00
1.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를 지지하는 서명자가 60만명을 돌파했으며, 정통부 앞 1인 시위 참가자도 참가신청 접수 3일 만에 1000여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2. 어제부터 시작한 정통부앞 1인 시위는 정통부를 '가는 귀가먹은 사오정'으로 풍자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매번 시위가 끝난 후 사오정 인형을 전달하는 이색 민원제출행사...
2001/08/09 00:00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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