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해당되는 글 12건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6/05/30 15:07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정보통신부 사이트 자유게시판 전격 폐쇄
소비자권리 :
2001/10/11 04:01
이동전화요금관련 항의 폭주 이유인 듯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사오정'이란 별칭이 붙여졌던 정보통신부가 정말 귀를 막았다. 정보통신부 사이트(http://www.mic.go.kr) 자유게시판이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가 열리던 10월 9일, 전격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정통부 사이트 자유게시판 메뉴를 클릭하면 게시판은 없고, '운영 중단' 안내문만 볼 수 있게 되...
규제기관의 역할 포기한 정보통신부
소비자권리 :
2001/06/04 00:00
정통부의 하나로 통신 CID 무료화 저지 관련 논평
1.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정통부，발신자표시 무료화 제동 6. 4.
2. 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 규제기관의 역할 포기하는 정보통신부
소비자권리 :
2001/06/04 00:00
1.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통신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2. 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무선 사업자들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후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보통신부의 노골적인 이동전화사업자 편들기"
소비자권리 :
2001/05/10 00:00
참여연대 정통부 발표 및 통계에 대한 반박성명서 발표
▲ 정통부는 사업자 대변부?
정부내에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통부가 갑작스레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려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정보통신부 웹사이트(www.mic.go.kr)
이동전화 요금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5월 10일 지난 8...
정보통신부의 입장발표에 대한 보도자료
소비자권리 :
2001/05/10 00:00
1.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민단체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정부통신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와 외국과의 요금비교 통계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개적인 반박을 제기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및 통계에 대한 반박"이라는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드는 입장을 갑작스레 홈페...
5월 3일, 정보통신부에 소비자의 힘을!
소비자권리 :
2001/05/02 00:00
참여연대, 이동통신 요금인하 2차 온라인 시위 개최
참여연대는 5월 3일 오후 1시와 8시, 두차례에 걸쳐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2차 온라인 시위를 정보통신부(www.mic.go.kr)를 상대로 개최한다. 이번 시위는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은 "1차 온...
"이동전화요금 인하하라" 정보통신부 제 2차 온라인 시위 개최
소비자권리 :
2001/05/02 00:00
1. 이동전화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5월 3일 오후 1시와 8시 두 차례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고 있는 정보통신부(www.mic.go.kr)를 상대로 2차 온라인 시위를 개최한다.
2. 이번 온라인 시위는 지난 4월 13일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 1차 온라인 시위 때는 5천건 이상의...
정보통신부의 요금인하 검토 발표에 대한 논평
소비자권리 :
2001/03/14 00:00
1. 정보통신부는 15일 참여연대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시민행동이 시작되자 "올 년 말쯤의 요금조정을 목표로 3/4분기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 만시지탄이지만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년말 인하 그리고 3/4분기 검토'라는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일정은 시기적으로 너...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개입을 반대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0/10/19 00:00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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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민단체 한마디에 춤을 춰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안껴드는데가 없네..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