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
2005/03/30 14:25 2005/03/30 14:25
이동통신 단말기의 GPS칩 의무화 장착 계획 폐지해야 지난 4월 9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03년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책임있는 정통부 관료가 "휴대폰에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업무 착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통부의 다른 관료는 다음날인 10일 "결정된 바 없다"며 그 발표를 번복하는...
2003/04/11 12:57 2003/04/1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