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시민단체에서 거의 4년의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마련한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
2005/02/17 14:37 2005/02/17 14:37
참여연대, 주택분양가 관련 입장 및 주택법개정안 발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주택 분양가 규제 대책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 주체가 공기업이든 민간건설업체든 불문하고 원가연동제에...
2004/06/02 13:57 2004/06/02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