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3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이슈리포트 가운데 교육, 주거, 서민금융, 중소상인, 통신비 등 민생 분야 관련 이슈를 모은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2010/02/25 15:37 2010/02/25 15:37
지난해 12월 많은 논란과 우려로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달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맞장구 치듯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실제 집값은 크게 오르지...
2009/01/28 15:35 2009/01/28 15:35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검증과제.hwpⅠ. 도덕성(병역, 재산, 납세)에 대한 의견 1. 본인은 물론 장남까지 병역 면제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 필요 - ‘이명박 정부’의 15명 장관 후보자 중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3명 가운데 5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자의 병역 면제율은 38.4%로, 최근 10년간 일반...
2008/02/27 10:43 2008/02/2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