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인'에 해당되는 글 23건
개인회생법 입법촉구 정책자료집
서민금융 :
2003/09/22 15:11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개인회생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인회생법 독자입법의 시급성에 대한 정책브리핑 자료집입니다.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시급,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 모색
서민금융 :
2003/06/05 10:45
2003. 6. 5(목) 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6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 제정의 시급성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
개인회생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
서민금융 :
2003/06/05 00:00
[보도자료] 통합도산법 지연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시행 점점 요원
서민금융 :
2003/06/04 14:10
참여연대, 개인회생 독자법안 국회청원, 6. 4(수) 국회에 청원서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변호사)는 6월 4일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각한데도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적 장치인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심의가 지연, 개인신용불량자의 법률적 구제가...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300만, 개인회생제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서민금융 :
2003/05/22 13:23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소비자권리 :
2003/04/24 10:25
1. 지난 21일(월) 서울 을지로에서 커피솝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상인이 건물주의 계약갱신거부를 비관하여 분신자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독촉을 받고, 한푼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이에 항의하다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가건...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논평]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대책으로 카드사부실 해결할 수 없어
서민금융 :
2003/03/17 17:02
정부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정부가 오늘 오전 금감위, 재경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발표한 신용카드사종합대책은 작년 5월 제시한 현금서비스수수료인하와 현금대출비중축소, 소득에 따른 이용한도부여라는 종합적인 신용카드 개선대책을 전면 부정, 원점으로 되돌리는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대책에 문제를...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소비자권리 :
2003/03/12 17:54
상가법개정운동 선포, 법개정안 입법청원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부 건물주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임대료 과다 인상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강요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현행 상가법의 개정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
[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3/01/29 11:09
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CCp2003091700_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