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
2004/04/30 14:3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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