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해당되는 글 39건
- 2006/05/30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5)
- 2005/06/22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 2005/05/12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 2004/03/22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대변인인가? (4)
- 2004/01/14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 2003/12/02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4)
- 2003/10/29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 2003/10/24 정통부,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1)
- 2003/10/09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2)
- 2003/09/26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프라이버시권 :
2006/05/30 15:07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5/06/22 12:02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프라이버시권 :
2005/05/12 00:00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대변인인가?
소비자권리 :
2004/03/22 15:38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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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 16:12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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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13:56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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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10:44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정통부,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프라이버시권 :
2003/10/24 20:27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2:57
과태료 부과 및 해지자 개인정보 즉시 삭제 지시를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0월 9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정통부가 이동...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프라이버시권 :
2003/09/26 16:46
정통부 거짓답변, '171건'을 '4건' 으로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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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민단체 한마디에 춤을 춰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안껴드는데가 없네..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