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4/25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2. 2002/10/2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2006/04/25 15:45 2006/04/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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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2/10/28 11:40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28일 국정원을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전화내용을 도청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의원은 "4000억...
2002/10/28 11:40 2002/10/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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