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촉구'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2/02/21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3)
  2. 2002/02/05 2002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청원 새양식)
  3. 2001/10/17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4. 2000/11/20 사회적 약자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5. 2000/11/20 상가임대차보호법토론회
  6. 2000/10/31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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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청원 새양식)

서민금융 : 2002/02/05 18:13
2월 5일(화)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입니다. 대표소개의원은 천정배, 김원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청원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청원서입니다. 구 이자제한법과 새로운 폭리제한법과의 비교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05-1.hwp
2002/02/05 18:13 2002/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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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소비자권리 : 2001/10/17 06:46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입법청원 1주년 집회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입법청원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청원 된 지 이제 1년. 아직도 법 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법제정에는 거북이 보다 느린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성난 임차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17일 오전 11...
2001/10/17 06:46 2001/10/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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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권리 : 2000/11/20 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토론회 열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400만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편, 이날 공...
2000/11/20 00:00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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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토론회

소비자권리 : 2000/11/20 00:00
1.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등 5개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공동대표: 권영길, 김문환, 김중배, 송보경, 정상용)는 400만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주제발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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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권리 : 2000/10/31 00:00
국회 앞,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촉구 집회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31일(화) 오전10시30분 - 12시까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 및 서명운동, 주요 정당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4개의 시민·사회단체 임원,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직접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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