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야기하는 턴키방식의 입찰 및 개발제한구역의 사전 해제가 건축비와 택지비의 거품 초래 참여연대는 오늘(11/5),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뉴타운1지구의 분양가격과 기존에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가격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들의 내집마련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59...
2007/11/05 15:47 2007/11/05 15:47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2007/09/19 11:15 2007/09/19 11:15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
2007/08/28 10:48 2007/08/28 10:48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2007/07/06 13:07 2007/07/06 13:07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2007/06/15 16:03 2007/06/15 16:0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민생희망본부


2007/06/07 00:00 2007/06/07 00:00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2007/06/05 19:47 2007/06/05 19:47
지난 5월 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30%로 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고, 재경부는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6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원칙적으로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블’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 금리에 대한 규율체계가...
2007/06/05 15:57 2007/06/05 15:57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2007/05/11 13:48 2007/05/11 13:48
시민단체를 동원한 건 한나라당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요 민생법안에 당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을 이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재라고 합니다. 저는 주택법 개정문제 같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난 2월 26일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의 규탄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모르...
2007/03/08 18:03 2007/03/08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