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04/30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2. 2002/12/05 [논평] 사전협의 없는 졸속 확대발표, 신용회복지원제도 부실화 우려
  3. 2002/08/08 [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 2004/04/30 14:3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4/04/30 14:34 2004/04/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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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전협의 없는 졸속 확대발표, 신용회복지원제도 부실화 우려

서민금융 : 2002/12/05 15:49
내실있는 준비로 효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운영되어야 지난 3일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제한을 전면 해제하여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3억원 미만의 채무를 갖고있는 모든 신용불량자로 그 자격조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용불량자에게 회생의...
2002/12/05 15:49 2002/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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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소비자권리 : 2002/08/08 17:33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색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상가 대부분 제외 - 1. 8월 7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2002/08/08 17:33 2002/08/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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