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09/09/07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2. 2008/12/11 [기획] 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3. 2008/11/19 서민대책 마련! 강만수는 OUT!
  4. 2008/11/17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5. 2008/11/13 [자료] 종부세 팩트북
  6. 2008/11/13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돼
  7. 2008/11/10 '강만수장관 헌재접촉' 부실보도, 방송3사 벌써부터 엎드리나?
  8. 2008/11/07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9. 2008/11/05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0. 2008/11/03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주거권 : 2009/09/07 16:01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정책으로 전면전환해야 정부내에서 여러차례 발표를 검토하다 미루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서 투기억제, 집값안정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2009/09/07 16:01 2009/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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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칼럼/기고 : 2008/12/11 10:55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2부-①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2008/12/11 10:55 2008/1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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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책 마련! 강만수는 OUT!

3대 가계부담 : 2008/11/19 15:47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된 강만수 장관, 이제 정말 물러나십시오 참여연대는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온갖 한숨만 자아내게 만드는 강만수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네티즌들이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
2008/11/19 15:47 2008/1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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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살리고, 강만수는 나가고"

3대 가계부담 : 2008/11/17 12:04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원로, 종교인, 정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한 이후로, 첫 사업으로 “종부세는 살리고-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국민회의(준)는 11월 17일(월)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회의(준)는 헌재가 종부세의 핵심조항을 일부 위헌으로 선고함에 따라 종부세...
2008/11/17 12:04 2008/1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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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부세 팩트북

주거권 : 2008/11/13 17:45
안녕하세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입니다.이용섭의원실과 토지정의가 함께 작업한 '종부세 팩트북'을 첨부합니다.이 자료를 보면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거짓말 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종부세무력화 저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부세팩트북.pdf
2008/11/13 17:45 2008/1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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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돼

주거권 : 2008/11/13 13:11
“조세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종부세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 뜻 외면한 일부 위헌 선고는 비판 받아 마땅“ - 하지만, 종부세법 취지와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근거해, 국회는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2008/11/13 13:11 2008/1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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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장관 헌재접촉' 부실보도, 방송3사 벌써부터 엎드리나?

3대 가계부담 : 2008/11/10 16:08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으나 방송3사는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찾아가 연구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거짓 해명은 헌재 판결에...
2008/11/10 16:08 2008/1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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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3대 가계부담 : 2008/11/07 11:06
오늘(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하고, 판사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했다....
2008/11/07 11:06 2008/1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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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대 가계부담 : 2008/11/05 15:24
헌법재판소 13일 결정 앞두고, 수도권지역 풀뿌리단체모임, 주거복지의원모임 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 종부세 무력화되면 지방복지재정 축소 불가피해, 지방복지재정 확대도 촉구- 11.3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 서민주거복지 오히려 후퇴한 것도 지적- 이용섭 의원·백재현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노당) 참여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2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2008/11/05 15:24 2008/11/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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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하여,

3대 가계부담 : 2008/11/03 19:14
총33조원이 투입된다는데, 실효성있는 민생대책은 찾기 어려워 - 재정지출을 계속 확대하면서 대규모 감세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 - 종부세 깎아준 1.1조원을 서민·중산층이 메워야 한다는 사실도 드러나 오늘(11/3) 정부는 정부와 공기업에서 11조원을 더 풀고 3조원을 추가로 감세하는 것, 재건축 아파트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것,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총 33조원을 경기부양...
2008/11/03 19:14 2008/11/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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