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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해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해야
주거권 :
2008/05/08 13:0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액과 변제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어제(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사위에서 의견을 요청해온 법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월세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욕망의 정치가 된 뉴타운
주거권 :
2008/04/22 09:48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3대 가계부담 :
2008/03/12 14:37
-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서울시처럼 60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건설원가와 이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있어
0312주공분양원가공개논평.hwp 오늘(3/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공개를 미루어 오다 주민들이 간접강제신청을 한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07대선시민연대·1가구1주택국민운동, 17대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 발표
3대 가계부담 :
2007/11/27 11:05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3대 가계부담 :
2007/11/27 00:00
[이슈리포트] 전월세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3대 가계부담 :
2007/11/27 00:00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발간된 전월세 이슈리포트입니다.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3대 가계부담 :
2007/09/19 11:15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주거권 :
2007/08/28 10:48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
기본형건축비 새기준안은 정부 주도의 건축비 인상 담합 행위
3대 가계부담 :
2007/08/06 14:38
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안국동窓> 건축비 부풀려 놓고 서민대책?
칼럼/기고 :
2007/07/31 18:08
유명 연예인들이 도배하는 아파트 광고, 휘황찬란한 가공된 별들을 내세워 서민들이 찾아나선 희망의 보금자리 모습을 아스라이 지워가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안방으로 날라다주는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전단지에는 이젠 인간의 기본적 조건인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다.
주거정책의 현실은 간이역조차 없는 선로의 기관차와 같이 서민을 태울 생각은 않고 앞으로만 내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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