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
2008/08/21 11:36 2008/08/21 11:36
원주민과 세입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한 뉴타운 개발해야서민주거복지 무시한 서울시와 동작구는 비판받다 마땅해 서울시와 동작구가 흑석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규정한 세입자 주택수요조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지역은 가옥주와 세입자의 비율을 볼 때 세입자의...
2008/08/20 17:10 2008/08/20 17:10
난개발 부추기고 서민주거복지 외면하던 구태 벗어 던져야 개발공사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공공주거복지 확립해야 할 것 오늘(8/14) 국토해양부는 거대 개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주공, 토공을 비롯한 각 개발공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다보니, 전 국토의 난개발과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상...
2008/08/14 11:55 2008/08/14 11:55
“위기의 개발, 버려지는 원주민들” - 뉴타운 원주민, 비닐하우스 거주민, 임대주택 주민, 개발지역 철거민 등 주거빈곤층의 현실 및 요구사항 발표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6월 1일 오후 임대주택국민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경기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부산(대연∙우암동)주거대책위원회, 서울도시계획철거민연합(준...
2008/06/02 11:05 2008/06/02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