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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17 15:05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 4월 17일 오전 11시 정부종찹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사업 철회및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지난...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은 난개발 사업이 공익사업?
주거권 :
2006/03/16 15:51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에 대한 성명
2006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 통보를 하였다(문서번호 : 신분차별팀-451). 와 는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한 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안국동窓>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다오, '지름신'을 보내주마
칼럼/기고 :
2005/07/18 11:46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제 상의 지문채취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가나 기업, 타인은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인격과 자유는 심히 위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5/06/22 12:02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프라이버시권 :
2005/06/03 15:17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프라이버시권 :
2005/05/30 10:47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프라이버시권 :
2005/05/12 00:00
해킹·도용 ‘식은죽’ 범죄 악용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10:5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②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
1996년 남쪽으로 건너온 탈북자 김아무개(37)씨는 지난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 관리들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98년 탈북한 강아무개(24)씨 역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 등에 누군가 강씨의 주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00:00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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