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글 8건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프라이버시권 :
2008/05/02 15:4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최근 옥션에서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비껴나 있...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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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16:05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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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00:00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프라이버시권 :
2005/02/15 00:00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12월 3일 ~2005년 2월 2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대통령직속기구(13개), 국무총리직속기구(6개), 정부 4처 18부 17청(39개)...
[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프라이버시권 :
2004/08/18 00:00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사회 : 장창원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발제 :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 -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토론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
'과잉입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철회되어야
시민권리 기타 :
2004/02/12 14:36
'인터넷언론사' 규정 모호,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 적용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프라이버시권 :
2003/04/01 20:18
'참여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둬라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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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7 10:49
참여연대·보험모집노조 고발,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수집해 영업망 배포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온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27일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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