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글 10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5/03 1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안국동窓> 리니지 사태와 기업의 책임
칼럼/기고 :
2006/02/28 00:00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각종 싸이트에서의 명의도용 확인 조회와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원지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집단적인 명의도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끔이라도 리니지는 물론 각종 싸이트에 자...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5/08/18 16:51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프라이버시권 :
2005/06/03 15:17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프라이버시권 :
2005/05/30 10:47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프라이버시권 :
2005/05/12 00:00
해킹·도용 ‘식은죽’ 범죄 악용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10:53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②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
1996년 남쪽으로 건너온 탈북자 김아무개(37)씨는 지난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 관리들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98년 탈북한 강아무개(24)씨 역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 등에 누군가 강씨의 주민...
“싸구려 경품줄게, 정보장사 눈감아주오”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③상업주의의 먹잇감
KT, 고객 240여만명한테서 정보임대 동의받아내 건당 1천원에 팔아
정통부 “사업중단” 요청 묵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팔아 수익을 챙길 정도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장사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케이티는 시내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소디...
검찰,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종
프라이버시권 :
2002/07/30 14:49
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보험회사에 검찰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담당검사: 최정운)는 30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 다수에게 누설하여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 법인 및 담당 상무이사(당시 융자팀장)에게...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프라이버시권 :
2001/09/03 00:0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병무청이 게시판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주민번호, 학력,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게시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 개인정보 노출의 경위...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1n13923f00111.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