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되는 글 97건
내집마련의 꿈과 맞바꾼 건설경기 부양정책
주거권 :
2008/07/11 10:23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써야
어제(7/1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50%로 규제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해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해야
주거권 :
2008/05/08 13:0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액과 변제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어제(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사위에서 의견을 요청해온 법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월세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열려
주거권 :
2008/04/24 10:13
4월 23일 참여연대는 환경정의와 함께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의 토론회 자료와 오마이뉴스 기사로 대신합니다. 긴급토론회 자료집(0423).hwp[오마이뉴스]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뉴타운은 정치선동... 30~50년 장기 공영개발해야"
선대식 기자
▲ 긴급 토론회 '뉴타운...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욕망의 정치가 된 뉴타운
주거권 :
2008/04/22 09:48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
2007대선시민연대·1가구1주택국민운동, 17대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 발표
3대 가계부담 :
2007/11/27 11:05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3대 가계부담 :
2007/11/27 00:00
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주거권 :
2007/10/31 18:39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자료집
주거권 :
2007/10/31 00:00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10시 ~ 10시 30분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
-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10시 30분 ~ 11시 45분
김남근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
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주거권 :
2007/08/28 10:48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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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하며, 주거안정문제는 쇠고기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완화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