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해당되는 글 25건
주공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3대 가계부담 :
2008/03/12 14:37
-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서울시처럼 60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건설원가와 이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있어
0312주공분양원가공개논평.hwp 오늘(3/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공개를 미루어 오다 주민들이 간접강제신청을 한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사학재단의 표와 집값안정 맞바꾸자는 한나라당
주거권 :
2007/02/26 17:20
사학법 개정하면, 주택법과 로스쿨법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민생인질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오늘(2/26)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원내부대표단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삭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준다면 운영위원장을 줄 수도 있고, 로스쿨 법안도 처리가 가능하며, 주택법도 토의를 통해 다수안대로 해 주...
건설업계 대변하는 반(反) 민생 한나라당,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주거권 :
2007/02/26 10:59
주택법 개정 방해 한나라당 규탄 및 주택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6) 오전 11시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올바르고 조속한 주택법의 통과를 촉...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주거권 :
2007/02/23 16:21
주택법 개정 반대로 부동산문제 해결 방해하는 한나라당
건설족의 굳건한 보호자로 실체 드러나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부동산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건설족의 보호자로 실체를 드러내며 법개정을 방해하여 법통과가 불확실하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민생을 살...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주거권 :
2007/02/22 12:0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기본형건축비 내역 공개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할 수 있다?
주거권 :
2006/12/29 02:22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 부족하다
주거권 :
2006/09/25 16:52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관건
오늘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월～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주거권 :
2006/09/25 00:00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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