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에 해당되는 글 4건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칼럼/기고 :
2005/07/20 13:33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 분양가 규제해야
주거권 :
2004/06/02 10:27
주택분양가 원가연동 및 원가공개 방안 담은 주택법개정안 입법운동 벌일 것
참여연대는 6월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하여 싼 값에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택지개발 단계뿐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하는 과정까지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대로 된 분양가를 공개하라
주거권 :
2004/02/13 12:11
실속 없는 평당 공공택지 가격 공개 의무화
1. 건설교통부는 2월 12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공고하던 총액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공개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분양가에 택지가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이 아니라, 택지조...
<안국동 窓> '주택분양가 규제나 원가공개’를 비켜가며 부동산문제 해결가능한가
칼럼/기고 :
2003/10/11 16:32
셋방살이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 보통사람 누구나의 삶이고 희망이다. 집은 시장에서 팔고 사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의식주의 기본적 생활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 35조는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거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정부에 국민의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의무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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