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 해당되는 글 2건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주거권 :
2008/06/15 11:46
법무부 소관 법률 중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반영해야 할 법령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시급해
지난 주말(6/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기준액과 변제금액의 상향조정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 세대 삶의 질과 맞바꾼 국토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류없음 :
2008/03/25 14:41
-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에 경제단체 참여는 난개발 불러올 뿐
0325 국해부업무보고논평 - 수정.hwp 어제(3/24)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서민생활안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의 첫걸음인 전·월세 문제 등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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