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6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해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해야
주거권 :
2008/05/08 13:0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액과 변제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어제(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사위에서 의견을 요청해온 법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월세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5/01/05 00:00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4/10/08 00:00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일방적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해결 못해
1.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우선,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을...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기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1.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우선,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을 통한 보증금의 보호"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비주...
버림받는 영세상인들의 폭설 속 절규
소비자권리 :
2001/02/15 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전국 상인대회
현실이 기가 막히고, 상황이 절박한 만큼 그들의 외침은 절실했다. 최근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보증금도 떼인 채 속수무책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32년만에 폭설 속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2월 1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상인 단체 등 4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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