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에 해당되는 글 8건
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3대 가계부담 :
2007/11/26 11:41
올 한해 대학생 2천여명 학비 못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일 참인가?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원이 삭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보도 외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및 예결위 간사 의원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건강권 :
2006/05/18 13:33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는 5월 18일(목)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주거권 :
2005/08/01 15:18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5/06/22 12:02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5/02/28 16:25
경찰청, 수집 목적외 이용 등이 포함된 유전정보 채취 동의서 이용
법률적 근거없는 주먹구구식 유전정보 채취 중단 촉구한다
1. 참여연대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이 미아 또는 본인의 동의가 불분명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추출된 유전자 정보를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1/21 14:20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사청구
소비자권리 :
1998/12/22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20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소송대리인 하승수, 이상훈 변호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이날의 사고의 원인이된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이...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1997/07/18 00:00
정부는 근거법률없이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지난 1995. 4.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전자카드 발급기계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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